혹시 보신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33422
그 드라마의 중간에 존 큐 란 사람이 뱉은 대사가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존 큐 는 심장에 이상이 생긴 아들을 둔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와 틀리게 미국은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모두들 보험에 가입을 했죠.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이 아니라 민영보험입니다.
존큐도 민영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회사에서 회사 직원에게 가입시켜 준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도, 회사도, 보험회사도 모두 이익을 극대화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최대한 보험혜택은 적게,
회사도 보험비는 최대한 적게,
병원은 최대한 비싼 병원비를...
이런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멀까요?
보험회사는 보험 혜택이 적으면서 상대적으로 보험비가 적은 보험 상품을 회사에 팔고, 회사는 그런 보험 상품을 사원들에게 들어줍니다.
직원은 적은 월급으로 개인적인 보험을 들 수 없으니 그런 보험에 감사하죠.
하지만 막상 병원에 가면 기본적인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없는겁니다.
존 큐에서도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요.
아버지 존 큐는 아들에게 보험혜택이 주는 건강검진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기본적인 피검사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금전적인 문제로 빼버린겁니다.
간단한 CT촬영만 해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병을 보험 혜택이 아니란 이유로 빼버린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혜택으로 일정 나이 이상이신 분들은 1년에 한번씩 무료로 각종 암을 건강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등을 통해서요.
이건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국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민영화가 된다면 이런 사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1년에 한번씩 암 건강검진을 받을 까요?
암은 광고에서도 나오듯이 우리나라 국민 사망율 1위죠?(맞나?)
그럼 병원비로 넘어가봅시다.
우리나라 병원비 금액은 병원에서 자율로 결정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함공단에서 가만히 나두지 않죠.
우리나라에 의약품이 들어올려면 건강보함공단랑 협약후 약값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보험혜택을 주지 않아 팔리기 힘들죠.
이렇듯 우리나라 병원비 약값은 병원, 약국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보험 혜택이 되지 않는 치아 관련 많은 종목은 병원마다 비용도 다르고 값도 비싼것이 대부분이죠?)
이런것이 민영화가 된다면, 건강보함공단의 힘은 잃고 병원에서 병원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병원비를 책정하면 병원에서야 당연히 이익이 우선시 될테니 엄청 비싼 금액을 받아 낼겁니다.
물론 민영화가 된다면 환자당 투자 시간이 늘어날겁니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당연히 높아지겠죠.
지금 감기로 병원에 가면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감기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목이요'
'아~ 해보세요'
-목 속을 보고 난 다음
다른데 아픈데는 없으세요?
'콧물도 조금 있어요'
'네. 약 3일분 지어드릴테니 드셔보시고, 그래도 아프시면 3일후에 오세요!'
이런 대화를 1분도 안걸려서 끝내고 약 받아 오면 끝이죠
민영화가 된다면 당연히 환자는 고객이니
목이 아프다면 목을 그냥 쳐다보는게 아니라 내시경이라도 해 보던지 할지도 모릅니다
누가 내시경했다고 테클걸겠습니까?
보험회사에서요? 보험회사는 내시경비용으로 나간걸 환자에게 다시 받아내면 됩니다.
환자요? 환자야 아픈데 의사가 해 보자 하면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건강보함공단에서 왜 했느냐? 필요한거냐 테클이라도 걸어주지만..
민영화 되면 이런거 없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돈 있는자는 내시경같은 걸 시간 두고 천천히 받아서 혹시나 다른 이상이 있나 확인해 보겠지만, 돈이 없는자는 내시경 비용추가로 부담이 되니 간단한 감기는 그냥 앓고 말겁니다.
한마디로 병원은 병원비도 올리면서 추가로 이익을 위해서 불필요할지도 모를 각종 검사를 추가해버릴겁니다.
(배 아프다고 다 맹장염은 아니지만 혹시나 맹장염 일지도 모른다고 검사 받는 겁니다. 돈이 있는자야 그렇게 검사 받고 맹장염이 아니면 다행 맹장염이면 수술받으면 되지만 돈 없는자는 그런 검사비용이 부담이 된다는겁니다.)
이제 보험회사로 넘어가봅시다.
당연히 보험회사는 각종 보험상품을 내 놓을 겁니다.
그리고 비용을 책정하겠죠.
저렴하게 할까요?
지금은 건강보험이 있으므로 잘 팔리지 않으므로, 저렴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영화가 된다면 건강보험을 민영회사에 가입해야 할 겁니다.
안그럼 병원비가 정말 감당이 안될테니깐요.
그러니 비싸도 팔린다는 말이죠
(어차피 건강보험으로 병원비의 많은 부분을 내 주니, 보험료로 나가는 돈도 적을겁니다만 민영화가 된다면 이런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돈도도 일반 보험회사에서 나가야 하니 보험료도 오를겁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상품을 비싼가격에 내 놓고 팝니다.
물론 돈 없는 서민을 위한 상품도 있죠.
하지만 저렴하면 그만큼 혜택도 적습니다.
저 같은 경우 B형 간염 보균자입니다.
45일에 한번씩 병원에 가며, 3달에 한번씩 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저를 보험회사에서는 좋아할까요?
꾸준히 돈이 나가야 하는 저 같은 환자를?
당연히 저한테 파는 상품은 비싼 상품이거나 B형간염에는 적용이 안되는 상품만을 팔겁니다.
(손해가 많은 고객에게 팔 상품은 없으니깐요!)
담배를 피는 분은 암 관련 상품에는 가입이 안될겁니다.
가족중에 암으로 사망한 분이 있다면, 역시나 암 관련 상품은 가입이 어려울겁니다.
부모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병으로 모두 일찍 사망했다면 보험회사에서는 그 사람도 병으로 일찍 사망할 확율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거나 가입안시켜 줄겁니다.
한마디로 의료보험에 가입가능한 사람은
매우매우 튼튼하여 평생 병원에 갈 일이 없는 젊은 사람
돈이 무지무지 많아서 엄청 높은 보험료를 내 줄 사람
이런 사람만 가입이 가능해 질겁니다.
당연히 병원을 하루걸러 하루 가시는 노인분들은 보험가입 근처에도 못갈 확율이 높아집니다.
님이 이익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CEO로서
보험료 1만원받고 병원비로 2만원 나갈 것 같은 사람을 받겠습니까?
보험료 2만원받고 병원비 1만원 나갈 것 같은 사람 받겠습니까?
그리고 보험회사와 병원의 싸움도 심해질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미국 이야기입니다.
모든 병원에서 모든 보험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병원과 보험회사가 일정의 보험료를 산출하고, 그 산정된 보험료 만큼을 환자가 혜택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병원비)을 더 많이 청구할려고 할 것이고,
보험회사는 더 적은 보험료(병원비)을 내 줄려고 할 겁니다.
싸우죠.
이렇게 싸우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너희 보험상품을 받아 줄 수 없다. 우리는 너희 병원에 보험료를 내 줄 수 없다
이렇게 싸우게 되는겁니다.
그럼 누가 피해를 보느냐?
당연히 환자가 피해를 봅니다.
아파~~
병원가야해
119에 전화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가입된 보험상품으로 혜택 볼 수 있는 병원이 어디냐?
부터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보험혜택을 못받는 병원에 간다면?
병원비를 다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군요.
병원에서는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이 사람이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느냐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차피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해주니 일단 치료하고 그 다음에 병원비를 걱정해도 되지만 병원비가 비싸지면, 병원비를 안내는 먹튀환자가 늘어날것이고,
이렇게 먹튀를 당해도 병원비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으니
환자가 들어오면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라고 묻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셨나요? 무슨 보험상품이죠?
어디가 아프세요?
란 순서가 됩니다.
뒤에 또다른 순서가 있는데 이는
'보험 상품 XX에 가입하셨네요? 환자분이 아픈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XXX가 필요한데 환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으로는 혜택을 못받으십니다. 보험상품을 새로 가입하고 오시거나, 병원비를 먼저 지불해주세요! 안그럼 돈 못받을지도 모르는데 치료 못해줍니다.'
란 맨트를 추가하는 과정이 포함될겁니다.
우와~~ 이 많은 이야기 다 웃자고 하는거 같죠?
실제 의학 관련 미국 드라마, 영화들을 보면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돈없고 아픈 환자를 위해 무료로 운영되는 병원, 응급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병원, 응급실은 돈 많은 사람들의 기부등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 병원은 택없이 부족하고, 환자는 넘치는 상황..
한마디로 100% 민영화를 한다면...
제가 죽기 전에 그런 나라가 되지 않기를 빕니다.
제가 죽기 전에 그런 나라가 된다면? 전 아프다가 일찍 죽거나 이민을 생각해야겠죠!
그런데 요즘 위에서 말하는 것은 부분 민영화입니다.
지금 병원들은 그대로 두고,
민영화된 병원을 몇개 딱 몇개만 짓자!
오! 이거 개인적으로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 자기 능력에 맞게 좋은 혜택 고급 서비스 받으면서 치료한다는데 머라할 건덕지가 머 있겠습니까?
그렇게 받은 치료비중 일부는 세금으로 거둬들여 돈없고 서러운 환자들에게 쓰면 좋은일이죠.
그런데 이런 병원에 정말 딱 몇개로 끝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민영화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니
환자 몇명만 돌보고 비싼 병원비로 엄청난 이익을 창출한다면
좀 능력있고, 괜찮은 의사는 민영병원으로...
그리고 좀 괜찮다는 병원들은 민영병원으로 탈바꿈할려고 엄청난 노력 할겁니다.
무슨 무슨 대학 부속병원들이 죄다 무슨무슨 대학 부속 민영병원으로 바뀔려고 하지 않을까요?
누구는 민영병원허가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말 많아지지 않을까요?
돈 많은 사람들은 병원 골라서 가고
돈 없는 사람들은 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건소를 찾아가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